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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키' 국회의원 정수 확대…'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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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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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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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국회 '헝거게임' 정개특위④]]이상적인 해법이지만 여론 부담 커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국회의원 정수 확대론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 증가와 비례대표 확대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란 주장에서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 앞에서 정치권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크다.


이건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용자(勇者)'를 자처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수는 240석(현재 246석)으로 조정하되 비례 의석을 120석(현재 54석)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처럼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대1로 조정했다.

그러나 현행 300석 의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관위 개편안(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46석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비례 의석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한다.

'만능키' 국회의원 정수 확대…'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대신 비례 의석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의당과 같은 제3당에게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더 절실한 상태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서 300석을 유지하자는 퇴행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더 낮추자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뒤에 숨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방안이다.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통폐합되는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석수 확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와 관련해 온도차가 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127석에서 103석으로 줄고 비례 의석수는 25석에서 32석으로 늘어나 전체 의석수는 17석이 줄어든다. 민주통합당도 전체 의석수는 127석에서 110석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즉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서는 제1당과 2당이 큰 재미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석(국회의원 정수)을 늘리는 것도 첩첩산중이지만 독일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새누리당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되겠느냐라고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한 상태에서 비례 의석을 주로 늘리는 방식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차라리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의원들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득권을 지닌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릅쓰고 정수 확대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욱이 선관위가 현재 국회의원 300명의 정수를 유지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마당에 정치권이 이를 주장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되 세비 삭감 등의 노력을 통해 전체 입법부 예산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와 상관없이 현재 국회의원 수가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인구, 국민총생산(GDP), 정부예산, 공무원수 등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 정수는 약 330~360명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반대 정서 때문에 그동안 정수 확대를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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