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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수도권 규제는 합리화 필요…전월세상한제는 두고봐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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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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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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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가 신임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기존 국토부 정책 방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수도권 내에서도 차이가 많다"며 "지방과의 격차는 좁혀야 하지만 수도권 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선 수도권 규제완화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은 각자의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며 규제완화에 대한 유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에서 지방발전 문제 중요한데, (유 후보자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했고 지역구도 서울인데 국토 균형발전을 잘 다룰 수 있는 분이냐"고 질의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로 적혀있다"며 "(유 후보자가) 수도권 출신 의원인데 다시 총선에 출마하면 국토부 장관으로서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겠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발전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상충될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고 포기할 수 없지만 수도권 규제 중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시기에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많아서 성장동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방으로 갔지만, 이제 외국으로 나간다. 무조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전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토관련규제를 합리적 조정하는 것"이라며 "수도권내 낙후 지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도시 경쟁시대에 있어서 서울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해, 일본의 동경과 경쟁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택 공급은 추가적으로 해야 하지만 공급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사는 게 시장 질서 위배냐"고 질의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월세가 치솟고 있어 미친 전세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월세 50만원 주고 쪽방에 사는 홍콩과 같이 된다"며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할 적기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가격을 미리 올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단기적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월세 값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당장 급한 것이지만 정책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장관 임기 관련 질문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유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총선 90일 전에 장관직을 그만 둬야 하기 때문에 임기 10개월짜리 장관이 될 우려 때문이다.

유 후보자는 "딱 부러진 답을 못 드려서 송구하다"며 "며칠을 하든, 몇 개월을 하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총선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총선에 나가지 말고 장관으로서 보임해 달라고 하면 유 후보자는 당연히 장관을 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민스럽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채택 여부는 10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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