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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공론화에 'NO'라고 답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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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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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리퍼트 피습 직후 공론화, ‘필요성’보다 ‘대미부채’로 비쳐질 가능성
대미 협상력 유지, 대중 외교적 부담 고려한 메시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가 1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위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드 논의를 조기에 차단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드 공론화 움직임은 한미간 본격적인 사드 논의를 앞두고 우리의 협상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사드 도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로서는 사드의 조기 공론화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사드 공론화'에 부정적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사드 도입의 협상력을 유지하고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부담을 덜기위한 대미·대중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선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당·정·청의 대응이 범인 김기종의 종북활동과 그 배후에 초점이 맞춰지고, 한국 땅에서 미 대사가 피격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당 핵심부가 추진하는 대로 '사드의 한반도 도입'이 공론화할 경우 자칫 '남남갈등'으로 비화되고, '사드 도입'이 필요성 보다는 '부채의식'의 결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아져 사드 도입에 대한 대(對)국민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권 내 사드 공론화 분위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권 내 사드 도입 움직임은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사드 도입 문제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일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직후 유승민·나경원·원유철 의원 등 여당 핵심부에서 사드 도입을 집중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친박 핵심인 윤상현·이정현 의원이 공론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야당의 반대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처럼 사드 도입을 둘러싼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이 조기 공론화를 통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박 대통령은 개헌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적 '난제(難題)'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점을 들어 '사드 공론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2014.06.03/뉴스1 © News1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2014.06.03/뉴스1 © News1

◇靑, 중국 반대 부담…"그런 논의 없다" 메시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배경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중국의 반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우려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처음으로 양국 간 공식회담에서 나와 그 무게감이 더했다.

지난 9일 미국의 보수언론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직접 호소하면서 무역과 경제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한·중 간 사드배치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3NO’ 발언은 이 같은 논의 자체 또한 부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군사적 이유가 아닌 대북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사드'포대에 포함된 'AN/TRY-2' 레이더 시스템의 최대 탐지반경이 1000㎞로 북한 전 지역과 중국 동부지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인식돼 왔다.

하지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군사위성 등을 통해 중국을 안방처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이유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돼야만, 북한을 레버리지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되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 News1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 News1
◇ '전략적 모호성' 통해 對美 협상력 높이기

청와대의 이날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미 협상 전략에서도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도 담겨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카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배치를 미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와 10월 워싱턴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회의(SCM)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양국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후 한·미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미간 사드 배치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한·미 양국은 "한미 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일체 없었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면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도 문제지만 그 천문학적 운용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매나 비용 분담은 어렵다는 우리 측 입장과 비용을 떠넘기려는 미국 입장이 배치되면서, 협상을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도입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 구입 계획이 없다고 꾸준히 밝히는 것은 사드도입을 주장하는 미측과의 기 싸움의 일환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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