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월여만에 다시 '부패와의 전쟁'(종합)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전격 선포했다. '국가의 명운'을 언급하며 정부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 말고는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나 로드맵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리만 요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홍원 전 총리가 지난 해 7월말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지 8개월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이를 '재탕'하는 모습이 식상하다는 지적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방위산업과 관련한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부실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공적문서 유출 등은 우리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모든 역량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끝으로 "부패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과 관련, 대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쉬움을 지적하는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직전 정홍원 총리가 주도했던 정책을 새 총리가 '재탕'하는 모양새가 돼다보니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최근 방산비리가 터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밝히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총리의 첫 담화문이니 만큼 새로운 국정철학에 대한 본인의 의지, 비전을 담아내는 게 더 좋았지 않나 싶다"며 "어쨌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큰 성과를 일구어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