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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법관 인터넷 '익명 댓글' 신중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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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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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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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때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란 법관윤리강령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사건에 편향적 댓글을 상습적으로 써온 현직 부장판사의 댓글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관의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명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공직자윤리위는 유의할 점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달 말 회의를 소집했다.

권고의견은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정보 등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 내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을 할 경우에도 법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의견표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했다"고 권고의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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