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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는 美…심상찮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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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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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이미 사드 배치 위한 부지조사 실시했다" 공격적 태도 정부 "공식 논의한 바 없다"는 동안 美 비공식적으로 조사까지 마쳤다고 응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2014.06.03/뉴스1 © News1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2014.06.03/뉴스1 © News1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은 12일 별도의 입장을 통해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다"며 "미래 배치 가능성을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염두에 두고 국내 몇 군데 지역에서 실사를 벌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맞다"고 시인한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그간 미국의 공공연한 요구였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는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실사를 벌였다는 이날 국내 보도에 대해 곧바로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미 정부 또는 주한미군이 일일이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시인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임을 짐작하고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때문에 미측의 이같은 태도에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더욱이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내달께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 국방장관의 방한 만으로도 사드 배치 압박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우호적 여론이 커지며, 사드 도입 문제도 이런 분위기에 올라타게 된 흐름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최근까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으며, 논의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밝혀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 변수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사드 배치를 이미 염두에 둔 상황에서 택할 수 밖에 없는 의도적인 침묵으로 바라보는 해석도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문제와 관련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는 정부 예산을 들여 사드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한미군의 자체적인 배치에 대해선 굳이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

미국이 전적으로 비용을 댈 수 있다면, 굳이 우리 정부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물밑에서 요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이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은 최근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필요도 있다.

미군이 국내에서 사드배치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를 우리 정부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우리 정부가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힐 동안 미국은 "비공식적으로는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고 응수한 셈이다.

미국측의 실사 시인으로 인해 사드 문제는 한미 외교 안보 라인에서 더 빈번하게, 더 뜨겁게 다뤄질 공산이 크다. 우리의 대중·대 동북아 외교에 큰 파장을 미칠 사드 문제가 표면화할수록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며 왔던 정부가 미국, 중국 G2 사이에서 어떤 외교안보적 해법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와 균형외교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

◇사드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사드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의 하나로 탐지거리 300~1800km의 레이더를 가지고 최대 150km고도에서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다.

군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할 패트리엇(PAC)3의 요격 가능 고도는 15㎞, 사거리는 20~40㎞로 미사일이 목표물로 낙하하는 종말단계의 낮은 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가 도입된다면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차례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에 탑재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까지 감시할 가능성이 때문에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선제공격 시스템인 '킬체인'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드 도입이 안보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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