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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구조vs부분개혁 놓고 진통…공투본 중도퇴장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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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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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측 "제로베이스서 논의해야"…인사혁신처 '구조개혁' 기조 발표에 반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 분과위원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2015.3.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 분과위원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2015.3.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공무원연금을 구조적으로 개혁할지, 부분적으로 고칠지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 및 야당,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이견을 보이며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10분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구조개혁, 공무원단체는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2016년 신규가입하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정부여당안에 반대하는 기조 아래 타협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구조개혁은 급여방식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모수개혁은 제도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되 기여율·지급률·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 제도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도중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 분과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구조개혁 안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1시간반여만에 퇴장해 단일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분과위원인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인사혁신처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언론에 (구조개혁을 하자는) 정부안을 밝혔다. 이는 국민대타협정신이 아니다"라며 "제로베이스에서 의견을 좁혀가야 하는데 인사혁신처가 확고하게 (구조개혁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안과 정부 기초제시안) 2가지 안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으로 단순 수치 조정인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모색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야당은 이날 정부와 여야, 공투본 간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논의가 진전될 경우 13일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공투본 측이 반발하며 이같은 방침을 유보했다.

이에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던 이날 회의는 오후 8시8분께 산회됐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기정 연금개혁분과위 공동위원장은 회의 시작 즈음 취재진과 만나 "야당은 (정부여당과 공투본) 둘 다 만족시킬 안을 갖고 있는데 서로 신뢰해야 이를 제안할 수 있다"고 했으나, 산회 뒤 "아직은 (야당 안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연금개혁분과위는 오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실행방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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