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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소송…리츠산업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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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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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산업개발이 토지 소유권 이전할 이유 없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 © News1
대법원. © News1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 설비지구 소유권과 관련해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준 원심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후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리츠산업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5만1320㎡) 중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중앙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중앙산업개발은 2006년 리츠산업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약정을 맺고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후 약정 위반 등 문제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두 회사 간 복잡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역 내에서 잡음이 일었다.

청주시의 경우 이미 7개 대형점포가 입점해 있었는데 충북도가 2003년 제정한 '대형점 입점에 따른 업무개선지침'상 적정 점포수를 초과한 것이어서 입점 제한에 걸렸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중앙산업개발이 나머지 사업부지 매입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자 리츠산업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중앙산업개발은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필요자금 대출 직전 토지 소유권을 리츠산업 명의로 이전한다'는 약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2블록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3블록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약정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사업 차질을 빚은 중앙산업개발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해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 동의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리츠산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자 리츠산업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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