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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분쟁' 조성진 LG전자 사장 "법원 변경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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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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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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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크리스탈 블루 도어' 드럼세탁기 'WW9000' /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 '크리스탈 블루 도어' 드럼세탁기 'WW9000' /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사장 측이 재판부에 관할 법원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할 위반 신청서란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만약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발생 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이 다시 지정된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어떤 범죄 행위의 발생지도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 조 사장 측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이 관할 위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 사장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행위는 해당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조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장소만이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되며 그 자료가 기사화 돼 인터넷에 오르는 것까지 포함되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조 사장 측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할 위반 신청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열린다.

한편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해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유럽의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2대가 파손돼 LG전자 측이 4대 값을 변상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 사장이 제품 도어 부분에 충격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조 사장 등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판단,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조 사장이 삼성 측 하자 때문에 제품이 손상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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