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1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1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3.13/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다음은 수사관계자(이규문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 안찬수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와의 일문일답.

-김기종이 이전에는 칼날 방향이 위를 향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의 최종판단은 아래로라고 결론 내린건가.
▶이: 네. 본인 진술에서도 (아래를 향했다고) 확인됐다. 담당 형사가 시연을 하면서 그렇게 확인했다.

-국가보안법 혐의는 입건이 된건가.
▶김: 검찰 협의중으로 보강 수사중에 있다. 아직 입건 전 단계다.

-변호사측은 김기종씨가 아래로 향하게 공격했다는 것은 어제 갑자기 바뀐 부분이고, 그 부분 삭제를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된건가.
▶안: 기본적으로 피의자 손에도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다각적으로 확인했다.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볼때 피의자가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피해자를 가해한 것이 최종확인됐다.

-아래쪽 방향이나 위 쪽 방향이이나 큰 차이가 있나.
▶안: 앉아있는 상태에다 가격을 했을 때 아래쪽에 칼날을 향하게 해서 공격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사본부는 팔을 관통할 정도로 강하게 공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종이 진술을 번복한건가.
▶안: 정확히 말하면 김기종씨는 당시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 다만, 실제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상처 방향,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칼날을 아래쪽으로 쥐고 공격했다는 게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

-예전 브리핑에는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 그 경위를 말씀해달라.
▶김: 김기종을 현장체포한 직후에 언론보도 및 당시 관련자료 등을 분석, 대상자가 분향소 설치 시도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격리조치 된 사실을 확인하여 3월6일 브리핑시 대상자의 방북사실등과 더불어 보안수사를 착수한 배경으로 관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관련자 조사 및 현장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수사 중에 있다.

-김기종이 분향소 설치 시도한 것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된건가.
▶김: 설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사진, 동영상, 분향소 설치를 주최한 단체의 관련자 진술을 조사 중에 있다.

-3월7일, 3월8일에는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발표한 경위는 무엇인가.
▶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보법 얘기 나오면서 분향소 설치했다는 것은 국보법 수사를 한 계기였다. 말이 바뀐 경위 좀 더 핵심적으로 답해달라.
▶김: 당일 17시경에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회원과 함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분향소 설치를 하기 위해 모였던 회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 그 당시 선집회를 했던 단체의 관계자들을 확인 중에 있다.

-현장에 있었던 것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것과는 큰 차이다. 다시한번 설명해달라.
▶김: 국가보안법 이적동조범은 미수범도 처벌한다. 설치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치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김기종씨 변호인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종씨 자신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전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닌가.
▶김: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종이 현장에 1시간 동안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기종씨가 범행 당일이나 범행 직전에 연락한 사람 말해달라.
▶김: 확인 중에 있다.

-범행당일 형법을 검색했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키워드 말해달라.
▶이: 액션을 취하겠다고 한 이후에 마크 리퍼트 대사 블로그를 검색했다. (블로그) 초기화면에 악수하는 장면 나온다. 그 다음에 오바마 키(신장)라는 검색어를 사용했다. 그 이후에 형법을 검색했다. 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본부측은 전반적인 신체특성을 검색하면서 처벌조항을 검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퍼트 미 대사의 신장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오바마 키를) 검색한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검색한 형법 세부적인 조항은 무엇인가.
▶이: 그것은 확인이 안된다.

-김기종 거래계좌에서 이적단체와의 연계성 확인중이라는데 자세히 말해달라.
▶이: 전체적으로 계좌라든지 통화내역이라든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 거기서 중복되는 대상을 위주로 해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중복대상 확인된다.

-몇 명 정도 나왔나.
▶이: 거래계좌, 통화내역, 후원금 내역, 과거 범죄전력 등 각 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하기 어렵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겠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명 말해달라.
▶김: 연방통추, 범민련남측본부 정도는 확인해줄 수 있다.

-이외에도 있나.
▶김: 지금 확인 중이다

-향후 김기종씨 신병 알려달라.
▶안: 오늘은 서류 송치를 한다. 김기종씨 신병은 최종적으로 내일 결정하고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있다. 송치장소는 검찰과 협의해봐야 한다. 검찰에 송치할 건지 구치소로 바로 갈 건지는 검찰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조사에서 리퍼트 진술 내용을 알려달라.
▶안: 어제 리퍼트 미 대사의 진술은 서명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적성 확인된 서적과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 찾았나.
▶김: 압수한 서적에서 수사관이 판례를 기준으로 이적성 의심 일차 판단을 한다. 그러면 외부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이적성 의심 판단을 받는다. 그걸 수사자료로 첨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다시 질문하겠다. 이적목적성이 밝혀진 게 있는지 말해달라.
▶김: 검찰과 협의 하에 이적지정, 이적동조행위와 이적목적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보강조사 중에 있다.

-주변 인물 소환조사 계획은 있나.
▶김: 검찰과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안된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나.
▶김: 이적 지정과 이적목적성을 좀 더 규명해서 검찰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지휘를 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강조사 중에 있다.

-분향소 설치 관련 이전에는 '시도했다'에서 지금 '현장에 있었다'고 정정했다. 변호인측에서는 지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김기종씨가 수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뭔가.
▶김=당시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한 예로 윤모씨가 있다. 김기종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면 이적지정과 목적성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수사받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계속 수사하는 이유는 뭔가. 새롭게 나온 자료라도 있나.
▶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검찰 협의 하에 이적지정과 이적목적성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위해 진행 중이다.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인가.
▶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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