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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가족회사 특혜법' 윤명희 의원, 농해수위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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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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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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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들의 도덕관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4.4.7/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4.4.7/뉴스1
새누리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특혜를 주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쌀을 판매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윤명희 의원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회사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이 직무 관련 영리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단독]윤명희 '쌀 재포장 금지법', 남편 회사에 특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도덕관념이나 눈높이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은 "본인(윤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상임위 배정을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상임위 일부 조정이 5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한국라이스텍이 윤 의원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만든 쌀을 시중에 유통해 온 것이 알려져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법 40조 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라이스텍 같은 대형 RPC(미곡종합처리장)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양곡가공업자와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이 수입된 양곡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입쌀 뿐 아니라 국내쌀 분야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 국내쌀의 재포장까지 금지하게 되면 현재 쌀을 소분한 뒤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700~800여개 이상의 영세한 소분업자들이 직격타를 맞게 된다. 대신 양곡 반입과 선별, 건조, 도정부터 제품 포장 및 판매까지 모두 한번에 가능한 일부 대형RPC의 경우 판매 활로가 늘어난다.

윤 의원은 양곡 가공·유통 전문회사로 대형RPC의 일종인 '(주)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출신이다. 윤 의원은 당초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쌀이 논란이 되자 해당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해당 회사 홈페이지 등에는 윤 의원의 가족인 최모씨가 대표로 기재돼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까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유리한 법을 관련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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