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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머니투데이DB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등유, 중유, LPG(액화석유가스) 및 부생연료1호의 유종에서 면세 경유만 제외하여 공급하고, 그 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공급한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석유제품의 유종 고유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으로 명시돼 있다. 등유의 연료 발열량은 8790kcal/ℓ, 경유는 9010kcal/ℓ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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