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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 정치적 중립성·확고한 신념과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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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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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제도 조속 안착에 진력…법과 원칙 따라 엄정 감찰" "기대 어긋나지 않게 최선…제도 안정 시행에 만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24일 열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24일 열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3일 "특별감찰관은 무엇보다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률이 제게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비리의 척결과 사전 예방에 필요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역점 사항·계획으로 "우선 조직의 인적, 물적 토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키워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진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감찰 개시·종료·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점을 두고 "감찰기능은 행정작용의 일부이고 감사원과 같은 헌법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통령 소속으로 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찰의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상 제한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백히 직무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면에 제한을 두는 등 감찰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임명이 된다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별감찰관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아직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의 구체적 업무내용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명된다면 조기에 현황을 파악해 원활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비리 감찰·수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감찰, 수사 업무를 함에 있어 적법 절차 준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비위 또는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리 등 기본에 충실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감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역량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며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0여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 및 감찰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축적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원칙과 자세를 나름대로 견지해왔다"며 "특별감찰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보를 지낸 이 후보자는 "당시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 재직기간 중 소속 직원들의 누설 등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관해 "특별감찰관법에서 비밀 유지 의무와 비밀 누설시 처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 지침을 제정하는 등 엄격한 보안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사회·공공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 이상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고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권력실세의 부정부패가 "국가 전체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면서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고위직 판·검사들이 퇴임 후 로펌으로 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것과 관련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소위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무 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두고는 "시행 초기에서 불안이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 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특별감찰관법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패척결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권 교체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5·16으로 정권을 잡은 제3공화국 정부가 국가 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한 공적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보법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승재'에 재직하며 총 급여 10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에 관해 "변호사로서 의뢰받은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보수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공직 후보자 본인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2011년 3월~2014년 3월 삼환기업㈜ 사외이사, 2012년 3~7월 대신에프앤아이㈜ 감사, 2012년 6월~2015년 3월 한화생명보험㈜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2억1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직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 직후 모두 사임했다"며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직도 사임하고 변호사도 휴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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