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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밥먹듯 하던 택시기사 첫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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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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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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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과태료 처분 받아 개인택시사업자 면허 취소…시에 행정소송했으나 패소

10일 밤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택시 승차거부와 합승,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2014.12.11/뉴스1
10일 밤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택시 승차거부와 합승,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2014.12.11/뉴스1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를 끄는 등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한다. 2년 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을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웠다. 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시는 A씨가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약 9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시는 K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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