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기투합 '사회적경제법'…같은듯 다른 속내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주례회동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합의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적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좌클릭'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과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 등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 세제혜택과 시설비 융자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 사회적기업에 세금 감면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기회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 법안들은 4월 국회 중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확장을 위해 여당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준비해왔다. 야당 역시 신 의원을 중심으로 전통적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준(準)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야당을 위한 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발의된 3건의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사회적기업 등으로 여야 법안이 대동소이하다.

◇ 농협금융지주 등 일부 쟁점 불구 '공감대'

그러나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반면 신 의원의 법안은 이를 제외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대규모 조직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와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는 우선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쪽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줄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놓고도 미묘하게 의견이 갈린다. 신 의원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유 원내대표는 이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의 제정안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 모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서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큰 편이다.

양측은 최근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야당안, 정부 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4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이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합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사회적경제, 민간·정부 중심 경제 보완 '제3의 경제'

SK그룹의 사회적기업 '행복나래' 홈페이지

'사회적경제'는 민간과 정부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제3의 경제'로 불린다.

기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온 각국의 정부들이 재정적 문제 등으로 역할의 한계에 부딪히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경제 원리나 정부 재정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사회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경제다.

과거에는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였으나 최근에는 조합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전 시카고대 교수는 생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기업은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아닌 ‘사회적 파급효과’(Social Impact)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변화’가 이들의 목적이다. 물론 사회적기업들도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함일 뿐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또 사회적기업들은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만,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바로잡으려고 한다.

일례로 영국의 대표적 투자형 사회적기업 ‘어드벤처캐피탈펀드’(ACF: Adventure Capital Fund)는 이른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돕는 일을 한다. ACF는 런던 남부지역의 전통이 깃든 ‘동네 술집’, 즉 ‘로컬 펍’(Local Pub)들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로컬 펍을 사들여 육성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은 SK그룹의 사회적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MRO)인 '행복나래'다. 사회적기업 등으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납품받는 행복나래는 2013년 7월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현재까지 약 100억원의 순이익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고용하는 기업 등으로 일부 알려져 왔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처음 시작하면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기준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느냐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삼는지 여부다.

이철영 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이사장은 “정부에서 고용 대상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지만, 원래 사회적기업의 본질은 소외계층 고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사회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국회 '사회적 경제법' 처리 합의에 '초긴장'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뉴스1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4일 주례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처리를 합의하자 농협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협동조합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농협의 판단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함께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새마을금고, 마을기업 등이 해당된다.

현재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3개.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세 법안 모두 농협 중앙회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신 의원의 법안만 농협 중앙회 산하의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를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정도다.

농협은 '이윤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주목하며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며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윤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경우 농민 종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종합원들의 이익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면 '농협중앙회'에서 '농'자를 빼고 그냥 '협동중앙회'라고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농협 중앙회 정관 2조는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농협 중앙회 입장에서는 법 제정시 기획재정부라는 또 다른 관리·감독 당국이 생긴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 의원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 신 의원의 제정안에는 비슷한 취지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사회적가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 정신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농협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사무처도 기재부가 아닌 위원회 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농협 '사회적 경제' 포함 필수"…유승민·신계륜 대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운데)와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12.1/뉴스1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적경제를 국가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장자본주의의 보완적인 영역으로서, 나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더이상 비공식 분야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 300은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의 '사회적 경제' 화두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신계륜 두 의원에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체 위원장이 각각 발
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큰 틀과 줄기를 공유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조직과 방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대두한 농협의 사회적경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또 공공조달 우선구매 지원의 범위에서는 각자 물러설 수 없는 명확한 선도 확인됐다.



◇사회적경제,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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