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처벌 수위 세진다

앞으로 장교, 병사 등 군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에 권고한 징계 양정기준 강화안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인 성매매 범죄는 징계 양정기준에 별도의 정의가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징계기준에 ‘성매매’가 추가된다. 처벌 수위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재로 얼굴 등에 흉터가 남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보상금을 20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재해보상 규정도 손질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은 지난해 장애인, 자활, 지역사회통합, 법령 등 8대 정부 정책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특정 성(性)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규정된 21개 법령의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군 내부 성희롱,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 비행사실이 위중할 경우 ‘계급 강등’이나 ‘영창’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성매매 행위는 적시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 규율 중 ‘그밖의 비행행위’로 간주돼 영창~휴가제한 등 상대적으로 처벌강도가 약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를 기존 성희롱, 성폭력 등 위법행위와 함께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받았던 화재피해 보상금도 동일하게 바뀐다.

그동안 공공장소 등 특수건물에서 발행된 화재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장애등급 7급)이었으나 남성은 1000만원(12급)으로 1/3에 못미쳤다. 또 ‘외모에 흉터가 남는 경우’에 여성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남성은 한도가 50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여가부는 화재에 따른 외모 흉터 보상금 한도를 남성도 여성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또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 비상전화 및 비상벨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유망직종, 적합직종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년 여성인턴 참가자 조기 정규직 전환 △소프트웨어(S/W) 등 여성친화적 직무 발굴 △월 128만원 이상 지급기업에 정부 청년인턴 사업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여성과학자 참여확대 등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8개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2013년 권고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올해 3월 국회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평등 법 개정 주요 추진내용. /자료=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