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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뉴스1 © News1 |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해 구급차 운용 시 법정 이송처치료를 받고 카드결제기 설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현행 법정 이송처치료는 이송거리가 10㎞ 이내는 일반구급차 3만원, 특수구급차 7만5000원이다.
이송거리 10㎞를 초과할 때 내는 추가 요금은 1㎞당 일반구급차 1000원, 특수구급차 1300원이다. 오전 0시에서 4시 사이에는 기본·추가요금에 각각 2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이용하는 구급차 특성상 과다한 요금을 요구받아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운행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구급차 신고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가 총 5802대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를 이용할 때 신고필증 발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받는 등 불법 운행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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