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취소신청제' 도입 등 특허법 대대적 손질

잘못 등록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재검토를 거쳐 하자가 확인될 경우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수행 등 신청자의 불편 없이 단순히 취소이유만 제출하면 된다.


또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해 무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 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가 마련된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도 도입된다.

먼저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해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자신의 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등)한 이익 창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돼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기술이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정당한 권리자가 곧바로 무권리자에게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이 특허 절차를 밟는 경우 예외 없이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던 '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도 출원 취하 등 특정 절차만 거치면 가능토록 손질된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