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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타협안 불발 아쉬워…실무기구 합의는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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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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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결과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하고 28일로 활동이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대신해 국회 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결과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에 합의하고 28일로 활동이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대신해 국회 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고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대타협기구가 최종적인 성과를 못 낸 것은 아쉽지만, 여야가 구성키로 한 실무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무리를 기대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타협기구가 성과를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못 내놓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들의 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동의한다. 그간 대타협기구에서 전향적으로 합의된 성과를 실무기구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측 추천위원인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김 교수의 안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무리 못한 것을 실무회의에서 여야와 노사정이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안"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남은 실무회의에서 결론을 지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대타협기구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27일부터 공적연금TF를 맡아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제안해 구성하고 실제로 실현가능한 연금개혁 모형을 제안한 것을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작년 연말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반값연금화된 공적연금 후퇴안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 4~5개월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타협기구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대타협기구는) 처음으로 시도된 일이었고, 많은 논의와 진지한 토론 끝에 일정정도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을 공유한 부분이 있어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와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실무협의에 위임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다루는 이유가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측면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출발한 일이었는데 우리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논의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것엔 강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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