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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90일…6가지 개혁안 윤곽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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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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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案 막판 급부상 속 대타협 '시즌2'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4월 數싸움 예고 국회 특위 입법이 개혁 성패 좌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을 마지막 성과물로 남긴 채 90일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내 단일안 도출에는 결국 실패했지만 여야와 정부, 노조 등이 구상는 6가지 개혁안의 윤곽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시즌2'인 실무기구는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6가지 개혁안을 비롯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단일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밝힌 합의문에서 "실무기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고 명시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재정추계분과위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모형을 기초로하는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한 것 외에는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 방식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서 제시된 새누리당안에 더해 정부 기초제시안과 김태일안(저축계정안), 김용하안(수지균형안), 야당안, 노조안 등 6가지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새누리당의 협상카드로 급부상한 김용하안을 두고 실무기구에서 여야와 정부, 노조 사이에 접점이 찾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으로 여당 개혁안 작업에도 깊이 관여했던 김용하 교수는 새누리당안의 핵심인 신-구 분리(현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 공무원 적용을 달리하는 방식)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수지균형안)을 국민대타협기구 종료를 이틀 앞두고 전격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자체 개혁안 외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 도입안(개인연금 방식)을 최우선 대안으로 생각했지만, 김용하 교수의 안을 차선책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신-구 공무원 분리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개혁 목표는 포기하더라도, 가장 큰 목표인 재정절감 측면에서는 김용하 교수의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새누리당안은 신규 공무원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기존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와 지급률 1.25%를 제시했다. 여기에 김태일 교수의 안은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일종의 개인연금인 저축계정 도입을 통해 연금 삭감을 일정 수준 보전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새누리당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2015.03.27/뉴스1 © News1
2015.03.27/뉴스1 © News1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은 새누리당안보다 삭감 폭이 훨씬 작음에도 재정절감 효과는 여당안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여율이 신-구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10%로 적용되고, 퇴직수당 역시 민간의 39%인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수준의 퇴직금으로 인상한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하 교수안은 모수(母數)개혁(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핵심 지수를 변경하는 방식) 핵심 수용이고, 우리는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재정추계가 나오면 보전금 등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김용하 교수의 안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대신해 반값연금을 철회해 환영"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의 안은 새정치연합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기여율 9%와 지급률 1.6%, 또는 기여율 10%에 지급률 1.7%와도 근접해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현재 7%인 기여율은 더 올리되, 1.9%인 지급률은 낮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내부적으로는 기여율 10%까지는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같은 6개안을 연금수급자인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안이 가장 강력하고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야당안, 노조안 순으로 볼 수 있다.

내주부터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실무기구에서는 이 같은 안들의 숫자를 두고 재정절감을 극대화하려는 여당과 삭감 폭을 최소화라려는 공무원노조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도출될 경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를 넘겨 받아 여야 합의대로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공무원노조 측의 극렬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협상 능력이 또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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