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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인권문제 제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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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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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측 "영유아보육법서 관련조항 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일창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15.4.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15.4.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어린이집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빠지면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6% 정도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당은 2월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반면 야당은 보육교사 및 아동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지나치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부칙을 통해 인정하자는 것이다.

문 장관은 이와 관련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효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인정해도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부모 동의 하에 설치하게 돼 있어 인권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충분히 (인권)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많은 부모들이 실시간 확인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삭제돼도, 실시간 감시를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이 합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 학부모가 실시간 감시를 원하면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2개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 역시 "영유아보육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조항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 안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막는 건 아니다"라며 "보호자와 교직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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