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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부 전·월세대책, 언발의 오줌누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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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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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4.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4.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 "안정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6일)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금리를 0.2~0.5%포인트(P) 인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조치는) 빚을 내서 얻은 전·월세금에 일부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역시 언 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왕 빚내서 전·월세대책에 살거나 당장 빚을 내야할 사람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집을 재계약하거나 이사를 새롭게 해야 할 사람들, 폭등하는 전·월세 값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 전세를 월세로 전환 받는 사람에겐 어제 대책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전·월세값 상승에 따라 서민주거비용이 늘고 가계부채가 덩달아 늘어나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의 전·월세대책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Δ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Δ전·월세 전환율 인하 전면적 실시 Δ전세품귀현상 극복위한 1만5000호 추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거듭 요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특위와 실무기구를 '한시라도 (빨리) 열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특위의 전반적 입장, 향후 일정을 다 내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특위를 열기 어렵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 실무기구를 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선 시간과 날짜, 사회적 합의라는 두 가지 어려운 약속을 다 지켜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약속을 우리 당이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부족함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사회적 합의라는 두 약속을 다 지키려면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대타협을 위한 양보와 희생을 해놓은 만큼 정부가 인사정책적 측면을 비롯해 무엇을 양보하고 내놓을지를 분명히 해줘야 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특위에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2가지 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위에서도 지지부진함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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