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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공무원연금, 수지균형이 핵심"…김용하안에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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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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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과 지급률 같게 해야"…수지균형에 중점을 둔 김용하안 협상카드 시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지급률이 같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지균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의 언급은 앞서 절충안으로 수지균형안을 제시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안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개혁안 성안 작업에 깊이 관여한 김 교수는 여당안의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신규임묭 공무원과 재직공무원과 연금 차등 적용) 등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7%인 기여율을 10%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65%로 낮추는 안을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곧 인선이 발표될 실무기구에 여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노조 주장안 등 5가지에 대한 재정 추계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추계를 발표해주기 바란다"면서 "재정추계를 보면 어떤 안이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지속성에 어떤 안이 좋은지, 형평성에는 어떤 안이 좋은지 다 나와 있다"며 "미래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전해진 내용에 대해서도 재정 추계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까지 기한을 지키기 위해선 실무기구는 오는 23일까지 안을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어떤 정치인과 정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 공무원연금법을 바꾸지 않고는 어떠한 경제의 활력도 가져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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