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소득주도성장론' 한계 있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공정성장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015.4.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7일 문재인 대표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 "기업들이 소득을 올려주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에서 개최하고 있는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의 일환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경제와 관련한 토크콘서트에서 자신의 '공정성장론'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인상하면 구매력이 늘어나 내수가 촉진되고, 기업이 다시 투자와 고용을 해 선순환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이)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소득증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로선) 그게 큰 고민"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임금인상 결정권은 기업의 몫이지 정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일본은 이미 예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지금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선 노동력이 부족해 사람을 뽑을 때 비정규직으로 공고를 내면 사람이 안 와 뽑을 수가 없어 정규직으로 해야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부가 시켜서, 아베(정부)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면서 "일본에서 하니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한국기업은 노동력이 귀한 줄 모르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 있게 하려면 좀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시간이 급한데 공정성장론은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냐'는 지적에 "초이노믹스를 처음할 때 기대했던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하고, 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을 하는 순서로 나갈 줄 알았는데, 중장기적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했다"며 "공정성장론도 우선적으로 중장기 과제가 많지만, 단기적인 부양책이나 산업정책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 전 대표는 Δ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위상 강화 Δ상임위원 숫자 증원 및 임기 증대 Δ위원 임명시 국회 동의 Δ기업분할 권한 명시 등 공정거래위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패널로 참여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정책수단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외엔 시장에 개입해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정성장론에 대해선 "일자리 혁신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들이) '야당이 비판은 하는데, 정작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불안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성장담론을 내놓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 (국민들의) 신뢰가 싹트고 관심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안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장을 찾아 40여분간 안 전 대표의 연설을 청취했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모레(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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