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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野의원들 "정부 연말정산 발표 '뻔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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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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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85% 세 부담 없다? 194만명 증가" "과세미달자 제외 절반 이상 세 부담 늘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인 최재성, 윤호중, 김관영, 홍종학 의원(왼쪽부터)..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인 최재성, 윤호중, 김관영, 홍종학 의원(왼쪽부터)..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정부가 7일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85%는 세금 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비난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설명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금 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소득 2500만원 이하의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 봉급생활자 총 749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9%인 396만명은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금 부담 증가 수치는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하거나 5500만원 이하로만 범위를 제한해 실제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 비중이 크게 늘지 않은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금 보완대책이 시행될 경우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금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의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라며 "5500만~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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