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7일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85%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한 세부담 증가가 없었다'는 정부 발표가 눈속임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15%인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 가량은 세부담 증가율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공제항목별로 1인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출생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1인당 30만원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세액공제율 12%→ 15% 및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15% △표준세액공제 12만원→13만원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율 55% 적용대상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로 확대 및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한도 최대 8만원 인상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이번 보완책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극히 예외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2만7000명의 경우에도 세부담 증가액의 90%를 해소해 대부분 1만원 이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인 최재성, 윤호중, 김관영, 홍종학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정부가 당초 (세법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 장담했지만 (세법개정으로) 194만명의 세부담이 늘었다"며 "(실 납세자인)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책이 없었다면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납세자 10명 중 4명에게 '증세'를 한 셈이란 것이다.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세법개정과 무관하게 원래 세부담이 없는 '면세점 이하'계층이다. 정부가 5500만명 미만의 85%에 세부담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들 과세미달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따지기 위해서는 총급여 2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에 따르면 총급여 2500만원 이상인 실제 납세자 749만명 중 52.9%인 396만명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났다.

기재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정부가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에 따르면 205만명의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직전연도 500만명이 넘던 면세자가 384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절반 이상은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면세자가 과세자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해 소급적용될 경우 당초 1조1000만원으로 예상됐던 세수증가분에서 4227억원을 541만명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만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5월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5월 하순부터 환급액을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대책을 바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