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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 의혹 전순옥 의원, 8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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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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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 "후권금과 수정법안 발의 상관관계 집중 조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청탁과 함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오전 9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여러명을 조사한 결과 전 의원이 한전KDN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 의원이 한전KDN 측에 유리하도록 법안을 수정 발의했을 당시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관 A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전 의원을 상대로 한전KDN의 후원금이 수정법안 발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명목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수익 감소를 우려한 한전KDN이 이를 막기 위해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한전KDN으로부터 "불리한 법 개정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전KDN 직원 500여명 명의로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전 의원은 2013년 2월 참여제한 기업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같은해 12월 한전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3월3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당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전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이 입법로비 운운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도, 받을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법안 발의 한 달 후인 2013년 3월 당시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며 로비를 받을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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