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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원들, 이달중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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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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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조항 대상…농촌 단체와도 연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어촌지역 선거구획정 방향 논의 모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어촌지역 선거구획정 방향 논의 모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하 농어촌 주권 모임)은 이달 중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과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

지난해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 최대·최소 인구편차가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이다.

농어촌 주권 모임은 7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해당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 법리 검토 결과를 공유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헌재 결정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을 인구 규모 등에 따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주권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뉴스1과 한 통화에서 "4월 안에 공동 명의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위원회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될 전망이다.

주된 대상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을 다룬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도록 돼 있다.

농어촌 주권 모임이 한 법리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공직선거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 편차에 관한 객관적 기준만을 중심으로 획정될 경우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역 대표성을 지닌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즉, 농어촌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받는다고 본 것이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인구, 지세, 교통 여건을 고려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불비한 상태"라며 "특히 인구 기준이 입법상 안 돼 있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의해 인구가 규정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주권 모임은 또한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농촌 지역구 의석 사수 차원에서 향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꾸릴 '농어촌 의석 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해 공동으로 주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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