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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할 수 있어…철회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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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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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法 시행령안, 유족 동의수준으로 수정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정재민 기자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후속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후속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축소·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에서 "시행 과정을 보면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사무처 조직에 대해선 위원회 규칙으로 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 시행령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도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효율성 있게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조직 활동을 무력화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에 있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수부가) 특조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도 "예고안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엔 추가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느냐"며 "특별법은 국회에서 했고, 그에 따라 여러 논의를 거쳐 특조위 조직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 역시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족측과 특조위측, 정부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서로간 신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정부안대로 가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서로 못 믿어서 갈라지는 것이다.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이 진도에 내려가서 같이 생활한 마음으로 시행령을 준비하면 정부안이 100%는 아니지만, 유족과 조사위측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법을 근거로 한 시행령을 만들 때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느냐.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무효다, 유효다 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느냐. 월권 아니냐. (철회 등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효다, 폐기하라 등을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지만, 일부에선 기술적 검토 결과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온전한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위해선 시행령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 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며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를 출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또 9일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일주일 뒤로 연기해 시행령 심의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정부는 9일 차관회의 이후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유 장관은 또 "해수부에서 세월호의 운항, 선박 안전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특조위에 파견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배제하겠다"면서 "특조사위의 기획조정실도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으로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선 "현재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는 대략 80% 진행됐으며, 4월 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면서 "일정을 더욱 당겨서 일찍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선 "선체 인양을 전제로 대략 5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유병언 일가 등에 대한 재산 환수 여부에 대해 "보전 처분한 유병언 일가와 선사 재산이 1281억원이지만 실제 회수될지는 두고 봐야 하며, 일부는 보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선체 인양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선체 인양에 대한) 공론화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합리적이고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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