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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오늘 분수령…극적 합의 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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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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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도출 오늘이 사실상 데드라인
공무원단체 내부 이견으로 단일안 난망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차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차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가 20일 분수령을 맞게 됐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사일정대로라면 실무기구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21일 특위 전체회의에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오늘 실무기구가 사실상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인 셈이다.

특위는 실무기구로부터 합의안을 넘겨 받아 오는 23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실무기구의 합의안 마련을 낙관할 수 없다. 공무원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는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 초보적인 논의 수준에 머무르며 탐색전에 그쳤다.

당초 공무원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자체 개혁안 제시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공무원단체 간에 조율에 실패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자체 개혁안 제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장을 달리하며 자체 개혁안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 등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노총과 교총은 20일이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이날 실무기구 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단체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공노총 등은 각자 마련한 안을 별도로 실무기구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내는 돈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더 부담하되, 받는 돈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노총에서는 현재 각각 7%씩 똑같이 부담하는 기여율을 공무원은 8.5%로, 정부는 11.5%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률은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공노총은 현행 33년인 기여금 납부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평균소득의 1.8배인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1.5배로 낮추는 여당과 정부의 기초제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이날 실무기구가 뚜렷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는 그동안 제시됐던 각 주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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