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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책임지고 KIC문제 해결…野, 법안처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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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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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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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승민 "당정청서 KIC사장문제 조기매듭짓지 못한 정부 강력질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비롯해 4월 국회의 주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비롯해 4월 국회의 주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년 넘게 정상가동 못되고 있다"며 "야당은 더이상 기재위가 공전하지 않고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있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언급하며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문제를 조기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질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내가 책임지고 KIC (사장 거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연말정산 후속대책 등 굵직한 법안이 걸려있는 기재위가 1년 넘게 파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법안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초강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말정산 후속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이미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정부여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후 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법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KIC 사장 거취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마친 후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시다시피 야당이 KIC 사장 퇴진문제를 모든 법안 심의와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해놓은 상태"라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고리를 먼저 풀고 그 뒤에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할 부분을 모색해보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안홍철 KIC사장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권인사를 비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논란이 돼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말 "연내 안 사장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겠다" 약속했으나 지난 2월 기재위에서 "사장신분 보장 규정으로 경영상 이유 외에는 해임을 시킬 수 없다"고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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