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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 최선은?…"그렉시트 NO, 디폴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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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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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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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칼럼, 그리스 채무상환 불가능…IMF·ECB에 디폴트 선언해야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게 사태를 일단락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프강 뮌쇼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가 주장했다.

뮌쇼는 20일자에 낸 '그리스의 디폴트는 필연이지만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지 말지의 큰 물음에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지만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건 확신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일부 유로존 관리들은 적어도 그렉시트는 아니라도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뮌쇼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유례없는 일로 상당히 복잡하겠지만 완전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웬만해선 그리스가 기존 합의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스가 모든 채무를 상환하려면 막대한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필요한데 2016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5%의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디폴트를 선언하느냐다. 우선 그리스 내부에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정부에 정치적인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리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구제금융에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각각 만기가 2020년, 2023년이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디폴트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위험부담이 크다. 향후 경제 재건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뮌쇼는 결국 IMF와 ECB에 디폴트를 선언하는 게 그리스가 단기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와 ECB에 대한 디폴트 선언이 유례없는 일로 끝내 그렉시트를 촉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U 조약엔 디폴트를 선언한 나라의 유로존 탈퇴를 직접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EU 조약은 유로존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해당국가의 은행들이 국채를 비롯한 정부 보증 채권을 담보로 ECB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그리스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묘안만 마련하면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해도 그렉시트를 피할 수 있다는 게 뮌쇼의 생각이다.

더욱이 그렉시트의 후폭풍은 그리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뮌쇼는 그렉시트가 그리스에 헤아릴 수 없는 경제 리스크를 안기는 것은 물론 EU의 지정학적 야망과 명성에도 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좋든 싫든 그렉시트를 막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얘기다.

뮌쇼는 그러나 지금 어디에서도 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로존의 경제위기 관리능력이 재앙적인 수준이라는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의 비판에 동조하고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렉시트든 디폴트든 군사작전 수준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리스 정부나 유로존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리스는 2010년 처음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두 차례, 모두 24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연명했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개혁 불이행으로 이 중 1720억유로 규모의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72억유로가 집행이 안 된 채 남아 있다. 지난 1월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채권단과 맞서고 있다.

유로존은 오는 24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성과를 내비 못할 전망이다. 5월11일에 다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그리스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리스는 이달 말 현금이 바닥 날 전망인데 다음달 12일 IMF에 7억4700만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FT는 5월11일 회의에서 채권단이 그리스에 상대적으로 반발이 큰 노동 및 연금 부문 대신 수위가 낮은 개혁을 먼저 요구하면서 자금 숨통을 터주는 임시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250억-300억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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