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증권 ELS 시세조작 피해자들, 집단소송 허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한화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작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작 피해자 양모씨 등이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 등 한화증권의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 투자자들은 2012년 해당 ELS 위험 헤지를 담당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나머지 전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ELS는 2008년 한화증권에서 투자자 437명에게 68억원어치를 판매한 상품이다. 이들은 "RBC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매물을 만기 기준일에 대량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표 당사자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해당 ELS를 취득한 후 수동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해당 ELS 보유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로 한화투자증권은 판매만 대행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한화증권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며 "향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