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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집단 자위권 문제, 외교부가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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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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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미일 방위협력지침, 따로 볼 사안 아니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부는 20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처가 외교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집단자위권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외교적 사안"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외국과의 문제, 이것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다만 그 안에 군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실무지원 등은 국방부가 한다"며 "외교부가 주무부처이고 실무적 지원은 국방부가 한다는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앞서 15일(현지시간)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외교부가 주무부처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외교부측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이란 입장을 최근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두 부처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비쳐진 이번 사안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아울러 지난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와 관련 우리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측과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 양측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측은 한국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언했고, 미측도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충분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이 작성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 3국은 DTT 회의 직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측의 입장을 다소 모호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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