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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난무 국토위…전문위원 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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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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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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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성태 "법안검토 내용 중립성 훼손돼" 주장...전문위원 해임건의안도 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20일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내용 때문에 파행됐다. 정부의 '뉴스테이'정책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비판적인 내용만 담았다고 강도높게 추궁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 제기 자체가 '여당의 의원들의 갑질'이라고 맞섰다.

김수흥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임대주택 개정안에 다소 보완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냈다.

김 수석위원은 "월 85만원에서 149만원인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가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논란이 될 수 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위원의 검토의견 발표가 끝나자, 국토위는 갑자기 냉기가 흘렀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검토보고서가 편향되게 작성됐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류를 내던지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서슴치 않았다. 이후 이노근,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도 합세해 김 수석 및 관련자들을 질타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이후 회의는 20분간 정회됐고, 다시 재개된 회의에서 수석전문 보고서 작성 경위를 묻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다 담았는데 오늘 제출한 요약보고서와 전문위원 보고 내용은 부정적 의견만 전부 담았다. 어떻게 전문실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담아 이야기 할 수 있나"며 질타했다.

이노근 의원은 "전문위원이 주택문제 도시계획문제 기본적인 인식 부족하다"며 "수석전문위원 거취에 대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수석위원은 "이번 보고서에는 법안 취지와 찬반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정사항은 국토부와 의견을 조율해 협의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검토보고서 평가와 행동을 비판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 공무원이다"며 "이런식으로 검토의견이 마음에 안든다고 여당에서 개입하는 것은 국회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실상 여당의원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편향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안검토 의견은 법안을 보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지, 그리고 미흡한 점은 없는 지 '말 그대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검토보고서 의견이 마음에 안든다고 의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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