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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盧정부, 성완종 이례적 사면"-野 "檢 수사 의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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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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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성완종 공방'…檢별건수사·靑수사개입 추궁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박소영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수사 상황 등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5.4.2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수사 상황 등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5.4.2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현안보고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이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 실세 비리 의혹에 맞춰진 초점을 분산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을 받은 사범들은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석기 전 의원과 성 전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고도 상고를 포기하고 사면된다"며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성 전 회장의 사면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면은 민정수석의 일인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나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추론된다는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한 정부 내에서 동일인에 대해 2번의 사면이 이뤄질 수 있냐"며 "물타기니 뭐니 하는데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한 건 성 전 회장이 (돈을) 쓰라고 준 것이고 사면 로비를 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특별사면을 거듭해서 받은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는 성 전 회장 관련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 보고 받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데 특별사면이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이 사면받은 다음날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 참여한 사실에 바춰볼 때 왜 특별사면을 했는지 국민이 잘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누가 돈 받았는지에 대해서 호도하는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들이 연관된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외압 우려도 거듭 제기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검찰의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는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지 고민해야한다"며 "국민들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뭔가 결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지극히 미흡하다. 수사는 언론에서 다 했고 그 외에 검찰이 한 게 뭐 있나"라고 추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이번 사안과 연관돼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보도를 전하며 "모든 수사를 언론이 먼저 하고 검찰이 뒷북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한번 검찰에게 국민적 의혹과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총리와 비서실장까지 포함된 역대 가장 큰 사건으로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데 수사만 하는 척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본부가 아닌 팀을 꾸린 것에서도 의지가 부족한 거 같고 총리나 청와대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경남기업 자원외교 비리 수사외 별건 수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자살 사건과 유사 패턴이 있다는 분석으로 검찰이 성공불융자금을 조사했다가 일반융자를 집중조사했고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수사했다"며 "나중에는 분식회계까지 나갔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안되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되풀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성공불융자를 받고 일반대출도 유리하게 받은 의혹이 있었다"며 "비리가 있었다는 폭넓은 정황을 가지고 수사를 했고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철저수사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과 2대 비서실장, 현 비서실장, 총리까지, 이번 사안을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여야의 문제도 아닌 만큼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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