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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를 무는 의문들…성완종 특별사면, 주체·경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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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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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사 의혹 총정리…노정권 실세 로비 결과일까, 이명박 인수위 요청이었을까 여야, 특사명단 포함 경위와 주체 놓고 팽팽히 맞서…특단의 조사가 아니면 해명 불가할 듯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김도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회견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2015.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김도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회견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2015.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2005년, 2007년) 사면을 받았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며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사 가운데 참여정부 말기에 단행된 2007년 12월 특사를 놓고 "참여정부 측의 특혜"라는 주장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서 있는 상태다.

하지만 양측 모두 '결정적 한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이 지목하는 이명박 인수위측의 책임있는 발언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여당에서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 실세가 성완종 전 회장을 사면 명단 리스트에 올린 경위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언도 없는 상태다.

수사권을 동반한 조사가 아니면 사면의 주체 및 경위가 명쾌히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완종 특사 요청 주체는? 與 "盧정부 주도" vs 野 "MB측 요청"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사면은 법무부의 4차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12일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 검토명단이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시달된다. 법무부는 4차례에 걸쳐 반대 및 사면 불가 의견을 개진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갑론을박 끝에 12월28일 성 전 회장이 제외된 74명의 특사 명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되지만, 12월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간 뒤 12월31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1명에 대한 사면서에 재가를 했다. 12월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의결했다.

권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선 성 전 회장 사면을 부탁한 적 없다고 한다"며 "사면 주체도 노무현 청와대이고, 부탁 받은 주체도 노무현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성 전 회장의 사면이 참여정부측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근거로 '행담도 비리사건'을 제시했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행담도 비리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한다.

권 의원은 야권 인사인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특사 명단에 포함한 사례를 거론, "상고를 포기하는 이유는 사면을 주도한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라며 "성 전 회장이 처벌받은 행담도 비리사건은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개입된 범죄로, 여기에 성 전 회장이 120억을 무상으로 빌려줘 배임죄로 기소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행담도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친노 인사들이고, 친노 인사들의 범죄행위에 성 전 회장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정부 입장에선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당선인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 전 회장의 2007년 특사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의 민정라인에 있던 전해철·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 등에 따르면, 권 의원 주장처럼 참여정부 청와대는 통상 2007년 12월12일께 여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리스트를 법무부에 내려 보내 실무검토를 지시했다.

이 리스트엔 성 전 회장도 포함됐다.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에 대해 반대해 결국 성 전 회장은 12월28일 1차 명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당일 오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과 회동 및 만찬 후 법무부로부터 성 전 회장이 포함된 2차 명단이 올라왔고, 당시 민정라인은 "이 당선인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해"해 결재를 올려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 당시 노-이 회동에 배석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분간에 성 전 회장 특사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특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윤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포함된 것과 성 전 회장이 12월30일 발표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자문위원에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참여정부 마지막 사면은 새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정권이 곧 바뀌는 상황에서 새 집권당, 인수위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부시장의 경우,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요청으로 포함 안 시킬 수 없었던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성 전 회장 역시 막판 끼어든 무리한 경우이지만, 저희는 양해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라며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측의 요청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인한 결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면에 간접 연관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정무비서관, 부속실 등 어디에도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면 전에 인수위에 위촉된 것은, 인수위가 사면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제로 챙긴 인사라는 것이 자명하다. 의혹이 있다면 이명박 인수위가 답해야 한다"며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4.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4.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성완종 특사명단 추가, 누가 지시?

성 전 회장 특사 요청 주체와 함께 74명의 1차 명단에서 제외된 성 전 회장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가 지시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전 대통령측이 법무부에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미 한번 결정난 사안에 대해 1명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법무장관도 대통령에 요청할 수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도 요청할 수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성 전 회장이 누락된 것을 성 전 회장이 알고 누군가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고, 그 로비가 대통령의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부탁했을 때만 이뤄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은 "(이명박)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법무부에 부탁했는지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전날 참여정부 청와대에선 법무부에 추가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법무부가 명단을 올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특사에 대해 저를 타깃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부메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진 전 법무장관은 전날(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직접 통보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어떤 경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성 전 회장의 추가 지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22일)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상 법무부에서 명단을 올린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성완종,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참여?

성 전 회장의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참여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최초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 자문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은 비리전력으로 인해 추후 제외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인수위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07년 12월 말에 인수위가 발족되는데, 성 전 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인 자문위원에 임명된다. 비상임 자문위원이 600명 정도 돼 너무 많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됐다가 나중에 문제돼 비리전력자들을 제외시킬 때 성 전 회장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008년 1월11일 인수위 경제2분과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이 참석한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성 전 회장은 이날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하루 만에 권 의원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이었던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추천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첫 회의 참석 후 중도사퇴했고 이후 인수위에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인수위 자문위원을) 안 했다. 어제 내가 발표하지 않았느냐. 안 들어갔다고"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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