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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역사적 진화'라고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서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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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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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4월 처리 합의 28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예정 與내부 반대 기류가 변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 2015.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 2015.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6일 현재 국회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혜택과 시설 융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자치부(마을기업)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부처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은 진보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당 사회적경제특위를 꾸려 다뤄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전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 했다.

소위 '좌클릭'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였고, 야당 역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뒤이어 국회에 제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수 차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

유 원내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며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달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던 기재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합의된 것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한 몫을 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재정소위에 앞서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신계륜 의원이 사전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이 큰 골격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에서 차이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조율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의 포함 여부다.

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과 같은 대규모 조직도 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은 사전 조율을 통해 농협과 수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회적경제 지원 총괄 기구인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 역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한 점이 차이다.

여야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 선에서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되고 있지만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선 새누리당 내부의 반대 기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처리 의지를 갖고 있지만 당내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이 있다"며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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