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특위 '군사법원 폐지' 등 의결…실효성은 '글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야심차게 출범한 군인권개선 특위가 1차 활동기간을 종료했다. 특위는 군사법원 폐지와 군 옴부즈만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의결했지만 국방부의 개선의지가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체계개선 등 7개 분야 38개 정책개선과제를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 8일 그간 5개 소위가 5개월간 활동하며 도출한 55개 정책과제를 권고했으며 이중 38개 과제를 1차 의결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정책과제는 △군 사법체계 개선 분야 △군복무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체계 개선 분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분야 △의료체계 개선 분야 △장병교육체계 개선 분야 △군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분야 △장병복지 개선 분야로 구성됐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은 쟁점 과제는 '군사법원 폐지'와 '관할권제도 및 확인조치권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 개선' 등 군 사법체계 개선분야와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다.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높이고 병영내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이를 모두 '장기검토 과제'로 보류하며 부정의견을 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거의 모든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는 응답으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좀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받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한 장관은 "군사법원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의견이 나와서 소관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폐지까지도 언급하시는데 국방부는 폐지는 검토할 수 있는 과제이긴 하나 시기상조다. 차선의 내용 등을 포함해 국방부 입장을 정부안 법안으로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적 의견은 반대하시는 것 아닌가"라며 "가안, 나안, 다안도 아닌 차선안을 가지고 법안 제출하겠다니 특위 의견은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이부분에 전혀 진척된 의견이 없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관할권 제도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폐지에 동의하지만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 존치하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군 옴부즈만 도입에 대해서는 "둔다면 어디가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모든 제도의 도입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더 신중할 게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특위 활동을 연장하며까지 의견을 낼 텐데 제도개선의 핵심에 대해 전혀 진전된 수용의지를 안 가지고 계신 걸로 판단된다"며 비판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럼 남북통일 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 아니냐. 못하는 것이다"라며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이 답변했다. 국회 와서 특위 끝나고 나면 원 위치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군사법원 폐지는 군이 두려워할 일은 전혀 아니다.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합리성 기대되는 재판을 통해 사기와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단 생각으로 전향적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부처에서 책정한 예산의 비현실성도 지적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군복무 부적격자 선별 예산 4억8000만원을 군의관 증원에 다 쓰셨다"며 "DB 관리, 역학조사는 워낙 어려워서 정신과 의사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 예산 담보 없이 하겠다는 건 허언"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이날이 활동 마감시한이었으나 3개월 연장 요청했다. 이날 제시된 과제에 대해 각 관계부처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오는 6월까지 확정,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 3개월 연장을 놓고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왔다. 한 특위 관계자는 "6개월동안 결국 한 게 뭐 있다고 3개월을 또 연장하냐는 얘기가 있다"며 "워낙 국방부가 의지가 없는데다 결국 국방위에서 예산심사할 텐데 무용론이 나온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