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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타결, 與·野·勞 득실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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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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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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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사진=뉴스1
1년여를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협상주체 모두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모두가 적어도 중요한 한가지씩을 챙긴, 크게 손해보지 않은 협상이었다.

◇與, 공무원연금개혁 성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4+4회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김 대표의 최대 관심사였다,

새누리당의 당초 목표는 구조개혁이었다. 신구 공무원에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신규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이나 공무원단체는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타결된 합의안은 당초 새누리당안과는 달랐다. 구조개혁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재정절감효과는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국회 내에서 큰 충돌없이 공무원연금개혁 자체를 성공시킨 것이 여당에게는 큰 성과다.

◇野, 사회적대타협 성사


"우리는 (기여율, 지급률) '숫자'에는 관심이 없다. 사회적대타협을 이룬 것이 우리 당의 성과다."

지난 1일 협상장 주변을 오가던 특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이 막판 협상과정을 전하면 남긴 언급이다. 이 의원의 말처럼 실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공무원단체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막는데 더 큰 노력을 쏟았다.

"실무기구가 가져오는 안이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특위 간사가 실무기구 구성 이후부터 줄기차게 해온 말이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기구가 합의를 이룬다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보다는 사회적대타협이라는 형식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이는 야당이 지급률과 기여율 자체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하지도 않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목표를 달성했다. 국회 내 논의과정에 이례적으로 이해당사자들까지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논의기구'에서 성과까지 냈다.

◇勞, 신구분리 구조개혁 저지


공무원단체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당장 신구 공무원 분리를 전제로 한 '구조개혁안'을 막아내고 모수개혁 수준으로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협상의 명분이었던 공적연금강화를 끝내 합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당초 정부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버텼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방안에 대한 합의가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대안을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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