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정말 부족하냐?"…'학교앞호텔법' 쟁점 뭔가 보니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학교앞호텔법)을 비롯한 법안 심의를 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앞호텔법을 재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소됐다.


오는 6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학교앞호텔법에 대한 논의는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학교앞호텔법을 꼽으며 4월국회 처리를 요구해 왔다.

학교앞호텔에 대해 여야는 △학습권 침해 여부 △관광호텔 부족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의 정도 등을 놓고 논쟁을 되풀이해왔다. 미래 관광수요 추계와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뚜렷한 해답없이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학습권 침해' 여부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거듭하다 3시간여만에 산회됐다.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소위 내내 학습권 침해 관련 논쟁이 이어졌고 관광호텔 수요 부족 등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상대적정화구역인 학교 경계선에서 50~200m 내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학습권이 침해되고 관광버스 등에 인한 교통사고 등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실에서 호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논리다.


정부·여당은 외래관광객 급증으로 늘어나는 호텔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호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3개 호텔이 신축되면 7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긴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한다.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만을 허용할 뿐 아니라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정말 관광호텔이 부족한가'였다. 여야할 것 없이 정부에 정확한 통계치를 요구해 왔지만 자료 제공이 늦어지면서 혼선은 계속됐다. 지난 3월30일 서울연구원이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숙박시설 수급 불균형 실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단기간 외래 관광객 급증으로 발생한 관광숙박시설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이래 신규 숙박시설 공급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이 공급되는 숙박시설들이 실제 수요가 많은 유형의 숙박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가 숙박시설은 적정하고 중고·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외래관광객들의 고가 숙박시설 이용률은 19.2%, 중고가 숙박시설은 30.8%, 중저가 숙박시설은 19.7%, 저가 숙박시설은 19.8%였다.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고가 숙박시설 이용률은 하락하고 중고가 및 중저가 숙박시설 이용률은 높아졌다. 결국 향후 5년 내 고가시설은 공급과잉되고 중고·중저가시설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관광호텔이 부족하더라도 굳이 학교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 주변 관광호텔 심의가 들어오면 70%는 가결이 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법 상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경우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구청이 허가해 주지 않아 호텔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개정 여부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학교앞호텔법은 학교위생정화구역을 피해 관광호텔은 지은 현행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자연 환경연합 국장은 "학교위생정화구역은 관광업자들에게는 수십년간 깨끗하게 보존돼온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다"며 "위생정화구역이 열리게 되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이 구역을 피해 관광호텔을 지은 관광업자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