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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80시간' 근무 중 갑자기 숨진 택시기사…'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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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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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하고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 News1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최모(당시 62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10월부터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최씨는 2013년 3월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같은해 8월말 오전 4시30분쯤 출근해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인성 급사'로 숨졌다.

심인성 급사는 사망할 만한 어떤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나타나 1시간 안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최씨는 이 회사에 입사해 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인 '2인 1차제'에서 주간근무를 담당했다.

최씨는 회사에 내야하는 '사납금' 및 추가 수입을 위해 주당 평균 79시간을 일했고 사망 당월에는 주당 평균 83시간을 근무했다.

최씨는 보통 오전 4~5시쯤 출근해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휴일에도 회사의 허용 아래 운행을 하기도 했다.

2004년에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최씨는 사망 당시까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될 만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다만 최씨는 2012~2013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증, 고지혈증, 이상지질 등 소견이 발견돼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단계인 '정상 B' 판정을 연속해서 받았다.

유족들은 최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며 승객을 대하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는 등 택시기사로 운전업무를 하면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어 "최씨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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