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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논란 국민연금…제도 성숙된 일본·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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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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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5년 10월부터 일반인·공무원 단일화된 후생연금 적용
독일, 1969년 기금방식에서 부과방식 전환…연금 수령 67세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나무 아령을 들고 체조를 하고 있는 일본 노인들./© AFP=News1
나무 아령을 들고 체조를 하고 있는 일본 노인들./© AFP=News1
국민연금 도입 역사가 28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성숙된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이 1889년, 이웃나라 일본도 1942년부터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국가는 길게는 126년에서 짧게는 73년에 이르는 세월이 흐르면서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다.

일본은 1942년 사업장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자연금보험법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2년 뒤인 1944년 여성 노동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1985년에는 공적연금의 부분적 일원화를 통해 1층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2단계에 보충적인 직역별 연금을 두는 등 다층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 영국 등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금에 가입한 일본 국민은 2011년 기준으로 6826만명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안정적으로만 제도를 운용해왔던 것은 아니다. 2004년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수급액이 급증하면서 재정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연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동시에 5년마다 연금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2006년 4월에는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연금자금운용기금'을 해체하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을 새로 신설했다.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은 기존 연금자금운용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전문성과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 기능상 독립을 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논의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맥을 같이 한다.

2007년 개편안은 소득 활동을 벌이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령후생연금과 임금 합계액이 48만엔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 도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후 2012년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똑같은 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독일 연금제도 역사만 126년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한 독일 연금제도 시초는 1889년 노동자연금이며 1911년에는 직원연금제도를 도입한다.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해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근접한 연금 형태이다.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을 운영했다.

독일 연금은 1957년 대폭 손질됐다.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 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 보장'으로 전환했다.

연금액 조달은 우리나라 같은 '적립방식'에서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 가치를 상실한 경험이 있고, 2차 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 자금으로 전용돼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다.

독일 정부는 부과방식 전환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완전 부과방식은 1969년 도입됐다.

이후 1992년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을 인상하고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2004년에는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22%로 고정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준을 자동으로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203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유지하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적 재정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강제화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올렸다. 2007년 확정된 '정년 67세 방안'은 법정 정년 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이다.

연령 상승 방식은 출생 연고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시작은 1947년생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2012~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이도록 했다.

독일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81.2%인 3537만명 가량이다. 1990년대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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