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 합의문' 서명, 국민연금 논의 기회 주자는 취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가운데)이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5.7/뉴스1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을 담은 실무기구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무산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여당측 추천위원이며 실무기구 공동간사로서 '합의문'에 서명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실무기구에서 해당 '숫자'를 명시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가 여전히 급여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볼 때는 됐다"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어진다면 '50%' 대한 것도 더 내고 더 많이 받을 건지 덜 내고 덜 받는 현재 제도 대해서 국민의사 한번 물어볼 기회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깨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실무기구에서 합의문에 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야당이 밀어붙일까 생각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 합의를 깨려고 한다는 생각 굉장히 많았다"면서 "50% 동의는 사회적 동의와 국민 동의 받아야 한는 것 분명하지만 많이 진전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그것 막아야겠단 생각 많아 실무기구서 전격적으로 사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에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에 적시된 '50%' 문구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날 합의된 양당 지도부간 합의문에는 숫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실무기구의 합의내용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여당은 양당지도부간 합의내용에도 없는 숫자를 야당에서 갑자기 가져온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지도부간 합의서에서 실무기구 안을) 존중한다는 말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할 수 있으면 하되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 거쳐서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률에 버금가는 국회 규칙으로 못박아 달란 것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대타협기구 역할도 무력화하고 들러리로 만드는 요구여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야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50%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개혁을 깨겠다는 건지, 깨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반기 들기는 곤란해서 그런지 지금도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