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감…공무원·국민연금 분리 처리" 앞길은 난망

청와대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거듭 개혁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이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을 반박하는 등 당·청간 진실게임 공방도 증폭되고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춘구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개혁안에 "아쉽다"고 말했고, 전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경제 활성화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고 정치권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을 평가한 박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국가 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여권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반박했다.


여당과 애초 공유했던 초안에는 없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최종합의안에 들어갔고, 청와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실무기구의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거란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청와대 책임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며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김 대표)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유 원내대표)라고 불만을 토로, 청와대 사전 인지 여부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 수석은 또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또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처리하되, 국민연금은 여론을 수렴해 공무원연금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후(後)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됐다"며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호 면피성 발언을 주고 받으며 당청 관계가 경색되고 있고,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되면서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도 무산됐지만, 여야 간 상호 신뢰가 깨진 터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고, 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당청간 정책조율에 실패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