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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종료…국방위 법안심사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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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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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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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군복무중 사망 순직 인정' 법안 등 3개 통과…군인권 관련법 논의 부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최종 본회의 통과는 일러야 5월 임시국회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국방위에 따르면 국방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군복무 중 사망시 순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된 법안은 '군인사법 개정안' 1개뿐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문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한 자살, 혹은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국방부의 반대로 지난 2년간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 보류된 바 있다. 국방부측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과 자살자를 동등하게 예우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는 순직자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이뤄 법안을 통과시켰다. 1·2형은 훈련 등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3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타, 자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구분해 보상금액을 차등하지만 1~3형 순직자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엔 또 여군이 불임과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하더라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임,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군인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법상 단속대상에 피아식별띠를 추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지난달 27일 단 한 차례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사테이블에 올린 35개 법안 중 '군 가산점제도' 등 16개 법안을 시간 관계상 심사 시작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방위는 '군 가산점제도'와 '전역 지원금' 등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위헌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6년째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가 방산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문턱까지 갔다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는 '군인권보호법안' 등 '군인권' 관련 법안 10개를 무더기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세부적인 법조항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군 옴부즈만' 제도 등 군 인권기구 설치의 현실화가 미뤄지게 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군인권 법안 논의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고 군인사법 개정안에서 순직자 인정 부분에 대한 이견도 커서 좁히느라 많은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며 "군인권 법안은 세부적인 조정 후 6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군인권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1차 활동기간을 마감하고 '군사법원 폐지'와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7개 분야 38개 정책개선 과제를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위는 3개월 활동 기한을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예산안을 첨부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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