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임시국회…연금개혁 '첩첩산중'(종합)

머니투데이

박광범 박용규 유엄식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50%) 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우선 5월 임시국회 문을 열어놓고 합의점을 다시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 난항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을 담은 실무기구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해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야당이 밀어붙일까 생각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 합의를 깨려고 한다는 생각 굉장히 많았다"면서 "50% 동의는 사회적 동의와 국민 동의 받아야 한는 것 분명하지만 많이 진전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그것 막아야겠단 생각 많아 실무기구서 전격적으로 사인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지도부간 합의서에서 실무기구 안을) 존중한다는 말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할 수 있으면 하되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 거쳐서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률에 버금가는 국회 규칙으로 못박아 달란 것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대타협기구 역할도 무력화하고 들러리로 만드는 요구여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당청간 갈등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당청관계의 기본인 '소통' 문제에서조차 잡음을 보여 당과 청와대 모두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협상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연금 정국'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민생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여야 합의를 맹비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연금전문가, 재정추계 전문가들이 연금제도 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3.5%~4%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상식적인 기본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우리 세대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세대 이기주의로 적절한 부담이 있어야 후세대에 짐을 넘기지 않는다"며 "후세대 이익을 뺏어올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