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인도행진 신고 뒤 잠깐 차로행진, 집시법 위반 아니다"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5.07 22:0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서부지법 "14시간 집회 동안 신고 방법 벗어난 시간 30분에 불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구간을 이탈하고 짧은 시간동안 일부를 차로로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 이정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3일 집회 도중 행진하기로 한 신고내용과는 달리, 인도가 아닌 차로로 행진대열을 유도해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0여 분간 행진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약 14시간 동안 이뤄진 집회 중 신고한 방법을 벗어난 행진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며 "인도를 통해 이동할 경우 공공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신속히 이동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