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朴대통령, 개혁 필요성 더 강하게 설득해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부문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앞에서 좀 더 강한 웅변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벼랑끝까지 온 위기가 아닌가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인식을 같지 하지 않아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쏟아내는 무책임하고 포퓰리즘 공약 때문에 국가 재정이 멍이 들고 재정 위기가 온다"며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얘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 안된다고 하지만 유럽은 전반적으로 과잉 복지 때문에 과거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제적으로 국민보다 미래에 대해 확실한 예측을 하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 국회의 의무이지만 거기에 대해 여러가지 부족함을 국민이 느끼다 보니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 "정치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선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정부 주도로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미래엔 이러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좀 더 강한 웅변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개 부문 개혁을 언급, "국민 모두가 마음 속에서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져가야한다"며 "예를 들어 '미래 한국을 위한 개혁', '통일 준비를 위한 개혁' 등의 이름을 붙여서 좀 더 강력한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독일은 '어젠다 2010'이라는 이름을 붙여 세계 최강의 개혁을 성공했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복지 확대 논쟁과 관련해 "분단국가인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