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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강수 둔 일본…韓日 수산물 외교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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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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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등 국민 반대 심해…'규제 해제' 관측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15.5.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15.5.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일본의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일이 이번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두고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1일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 양자협의는 WTO 차원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WTO 공식 제소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이제 피할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한편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kg당 370바크렐(Bq)에서 100Bq로 낮췄다.

이에 일본은 2013년 10월부터 이미 4차례에 걸쳐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1월 열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를 포함해 한일 당국자 간 회동 계기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규제를 가한 주변국들이 대부분 규제를 해제했는데 한국은 어째서 해제하지 않느냐"고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때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같은 흐름에서 일측이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 것은 꼭 이를 통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규제를 풀어내겠다는 심산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 1년 넘게 걸리며, 제소했다고 해서 일측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WTO 제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일본 당국 나름의 강수로 풀이된다.

다만 일측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우리 정부의 기존 태도가 얼마만큼 달라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본의 WTO 제소 절차 돌입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여론과 더불어 이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정 시점에서 규제를 해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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